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인에게 증거금·대출을 활용한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연방 규제체계 마련에 나섰다. 10월 6일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객자산 보호와 시장조작 방지요건을 담은 사전통지안이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확정 규칙은 아니다. 일반 현물거래만 제공하는 거래소는 기존 주정부 자금이체업 규제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등록체계는 거래와 거래소를 나눠 설계한다. 개인 대상 증거금·레버리지·대출 거래를 CTX로 분류하고, 제공 거래소에는 기존 지정계약시장(DCM)이나 암호화폐 특화 하위유형인 CAM 등록경로를 제시했다. CAM은 CTX만 취급하는 거래소를 위한 구조다. 개인 대상 레버리지 거래소의 CFTC 등록은 현행법상 요구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외부 비수탁 지갑으로 28일 이내 이전되면 실물인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내부장부에 남으면 레버리지 제공여부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자산 보호방안에는 통합계좌 보관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과 상장자산의 시장조작 위험검토가 들어갔다. 선물중개업자(FCM)가 CTX 고객계좌·자금을 관리하며 자금분리, 자본요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레버리지 거래가 손실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경자료인 CFTC의 2017년 소비자 안내는 증거금 계좌를 통한 선물거래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일부만 투입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거래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투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다. 가격이 자신의 포지션에 유리하게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이익이 커지지만, 반대 방향의 움직임에서는 위험도 증폭된다. 이는 선물거래의 일반적인 손익구조 설명이며 이번 규제안의 시행내용을 뜻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로에는 현물시장과 파생상품 가격의 연결도 있다. 같은 안내는 암호화폐 현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장변화가 선물·옵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거금을 활용한 선물거래에서는 이러한 가격변동의 영향이 레버리지로 확대된다. 시장이 고객의 포지션에 불리하게 움직이면 증거금 계좌에 자금을 추가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손실은 처음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절차상으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진전되지 못하자 CFTC가 기존 권한으로 규칙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의견제출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며 제출내용은 규정 포털에 공개된다. 이후 정식 규칙안과 최종 규칙제정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보도일을 의견접수 시작일이나 새 규칙의 시행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