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의 박종훈 이코노미스트가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동결을 예상했다. 10월 14일 연합인포맥스 인터뷰에서 제시한 전망으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확정 결정은 아니다. 그는 7~8월 연속 인상의 긴축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근 원화 안정과 물가 상승세 둔화로 추가 인상의 긴급성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시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소비와 근원물가로 얼마나 퍼지는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증가가 이어지는지가 다음 판단의 변수다. 수출 증가 자체보다 기업이익·임금·세수 등을 거쳐 내수와 물가에 전달되는 효과를 중시했다.
물가와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에도 조건이 붙었다. 그는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둔화를 늦출 수 있지만, 근원물가 압력의 지속성과 소득·소비 증가가 서비스물가로 이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 서울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면 물가 상승률이 완만해져도 긴축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향후 흐름에 따른 판단이지 확정된 정책 일정은 아니다.
앞선 인상의 효과를 기다린다는 판단은 어떤 경로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배경 설명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시장금리뿐 아니라 은행의 예금·대출금리에도 대체로 영향을 주고, 장기시장금리에는 상승 압력을 준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통한 지출은 억제되고 저축 유인은 커지며, 가계의 이자 수입과 지급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융비용 증가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전달 경로이며, 특정 대출의 금리 변경을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해설 관점에서 소비와 물가를 살피는 이유도 이 전달 과정에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투자 등 총수요 감소가 물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우려해 대출 심사를 더 신중하게 하면,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 다만 전달 경로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물가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와 시차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일반 설명만으로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추가 인상 속도를 늦출 요인으로는 글로벌 국채금리를 들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해외 국채금리가 국내 시장금리와 기업·가계의 차입비용을 끌어올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일부를 대신하는 긴축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유지될수록 한국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