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이코노미의 1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연간 재정지출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는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편성안이다.
AI 분야에 배정한 금액은 21조3000억원으로 올해의 두 배에 가깝다. 반도체 지원에는 별도의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생산시설의 가동을 앞당기고 서남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공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기업의 투자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AI 지원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나뉜다. 프론티어 AI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 개발을 목표로 4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스마트팩토리·국방 등 8대 분야의 피지컬 AI 실증에는 5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생산설비가 AI를 활용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이번 계획에는 산업현장에서 이를 시험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재정 전망에서는 채무 비율과 채무액의 방향이 다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채무액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비율 하락을 빚 자체의 감소로 읽어서는 안 되며, 이 수치들은 정부의 예상이다.